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필수요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은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줄고, 여러 업종이 통합된 경우

주력분야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경우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 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서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상이합니다.

 

취득방법은 기업 상황에 맞춰 원하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필수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기업 진단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 판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C등급인 경우 53좌(50,119,715원)를 예치합니다.

미평가,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보증, 공제, 신용평가와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와 같은 형식으로 활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력수첩 및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본래 개인사업자도 불가했지만

5월 9일, 개정되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됩니다.

이직자의 경우에도 전 회사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을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 및 사용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각각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