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중에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는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업)은 전문건설분야로

이 전문건설업은 기존의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업종으로 통합하고 세부적으로는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고 어떤 업무영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제작 및 설치공사
목재창호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위와 같은 공사진행시 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면허취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취득 후에도 계속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실시공이나 불법업자의 진출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거겠죠?

 

그럼 그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자본금 증빙자료로 접수시 첨부합니다.

---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공제,신용평가,대출

 

공제조합 업무 :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진단 이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출자시기따라 다르고

신규면허는 가장낮은 C등급으로

필요좌수는 53좌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44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등록 2년이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행정처분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이상 필요

1)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만약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실태조사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 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망, 실종, 퇴사의 이유로 기술인의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가구, 용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하고

주거용시설, 농막,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법개정사항이 있어서

사무실소재지의 지자체에 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벽채등으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시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