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한

공사범위와 등록기준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신청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종별 공사범위 입니다.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2인 이상,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 후 등록서류를 구비해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심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시 가결산 재무제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자산별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화학분석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금속					축로	축로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충족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사업자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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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 공사내용,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