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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업종통합 확인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9. 14.

조경식재공사업_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호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사항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_2

 

2022년 1월 1일 이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합니다.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_3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관할 시·도·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었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_4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며,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이체 없이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단을 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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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 2023.07.24일 기준 좌당금액 : 945,655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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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추가/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모두 퇴직 처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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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가건축물은 미리 신고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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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45~50일 정도 소요되며,

사무실의 경우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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