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 면허등록 준비 전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세부 업종별 업무내용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면허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대업종화에 따른 등록기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세무기장 사무소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안됩니다.

 

기업진단 진행 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는 미평가를 통해 최하등급을 받아 그에 맞는 금액만큼만

출자하면 됩니다.

 

2023.03.29.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4,692원

53좌 50,068,676원

80좌 75,575,360원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접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기준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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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