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되어

실내건축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준비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취득 또는 면허 취득 후 대형/공공기관 공사 입찰을 원하실 경우

양도양수(포괄/분할합병)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하며,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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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술사/기능장 같이 높은 자격증이더라도

관련 종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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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