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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설명드립니다

by 이한스토리 2022. 12. 3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사를 하는데 뼈대를 잡는

중요한 역할로 건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무면허도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필요하고,

만약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련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업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방법(신규등록, 양도양수)을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 실적여부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기본인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적격하도록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면허 취득 이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100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하니 예치 전 확인해야 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389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업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인 경우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나눠진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가건축물도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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