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준설공사업으로

취득을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비슷한 업종인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여

기업 진단받으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보는 곳으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5명 이상으로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은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 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많이들 문의하시는 공유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준비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근무자가 이용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의 경우 사무실 외의 장비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성능과 규격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면허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사무실과 장비가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되었는지

가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를 다루는 숙련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