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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인테리어면허 취득 방법 정확하게 준비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2. 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 다른 명칭으로는 인테리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 신규 등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은 크게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신규등록보다 보다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공사 진행 일정,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입니다. 4가지 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개인 상관없이 1.5억원 이상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적합 결과가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두 번째는 기술인력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해당 범위에 있는 기술인 2인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증빙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원칙이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또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외에 상시근로자만 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등록기준 세 번째는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작성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용도만 인정되며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또한 사무에 적합한 물품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네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제조합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보증, 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에는 신용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인테리어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외 자세한 건설업등록 방법과 양도양수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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