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대업종화 관련해서 조경식재공사업의 변경점과

면허취득 조건에 대해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업종화가 이뤄졌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면허를 구분짓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충족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이며,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에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콘크리트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농림	종자 산림	산림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염림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외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간판과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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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