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관련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와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며,

만약 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서류가 필요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자본금을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2년 후부터 업무에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대표자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네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근생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를 위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주시기 바르며,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