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취득조건 미리 알고 쉽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분야가 2022년에 28개 업종에서

14개로 통합 되었습니다.

 

비슷한 공종들끼리 모아 대업종으로 묶고

세부적으로 주력분야로 나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와 가스 분야가 합쳐진 것인데

종전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직관직이지 않은 명칭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묶여있는 경우는 공통자본금만 준비되면

포함된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중복특례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은 신규, 양도양수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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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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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5억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20일이상, 기존면허는 30일이상을 은행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총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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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출자 -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이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 예치만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업무를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해야하는 좌수,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필요좌수는 47좌이며 좌당금액은 1,058,970원입니다.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대략 5천만원정도입니다.

 

면허 말소전에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출자금의 60%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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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1~4) 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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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제1종)은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 *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이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 또한 안됩니다.

 

최근의 겸업, 겸직에 대한 조항이 조금 유연해져서 오전9시~오후6시 이후의 편의점 알바, 대

리운전등 건설업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겸업은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사망, 실종,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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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장비) -

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창고, 축사, 공유오피스, 주택, 출입문이 없는 공간 등

건설업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부적합할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는 시설,장비기준이 있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이렇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