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필수사항 바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으로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통합된 두 업종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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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양도양수가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은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되며, 사무실과 장비를 검토하는 현장실사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도 검토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용도일 경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사무실 외에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잠수설비 2세트,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으로

기업 명의로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대여할 경우 충족했다면 판단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으며,

모두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여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약 5천만 원)를 출자 예치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었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