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대업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하려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하며, 2022년 이전에 석공사업을 취득했던 경우 자동으로

주력업종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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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현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등록기준 완화, 주력업종 제도 등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충족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석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진단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20~60% 정도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고,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로 배정됩니다. 좌당금액이 940,858원 이므로

54좌는 50,806,332원에 해당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했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으로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기준에 따른 총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에 등록할 수는 있지만 기준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다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 적합한 근무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