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에 속해 있고

2022년에 전문건설업이 28개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선과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대업종으로 묶어 자본금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두개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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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분야는 5천만원

전문건설분야의 공사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 전문건설분야이기 때문에 

면허취득을 해야하고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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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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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법인면허의 경우 법인설립 하고 통장에 예금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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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4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고

단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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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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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CNC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