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약 20일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양도수, 실적양수도, 분할합병이 있으며,

빠른 취득을 원하지면 신규양수도를

대형 공사 또는 입찰을 원하신다면 실적양수도를

자회사/모회사 사이의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분할합병을 추천드립니다

 

취득방법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명합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는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개인과 법인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만 실질자본금과 비교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후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는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광업자원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과 상시근로가 원칙으모르

이중근로, 겸업, 겸직을 불가합니다

 

또한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을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함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 및 사무시설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 이라면 등록기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의자, 전화, 팩스 등

근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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