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큰 비중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기준과 면허취득방법 등을 잘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을 위해 갖추어야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관련한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사가 필수로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고 진행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 공사자체가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꼭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미달되면 안되기때문에 꼭 여유있게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을 통해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준비하고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하여 예치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셔서 기준에 미달되지않도록 준비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능력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은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술관련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와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통신장비나 사무기기 등으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문의해주세요.
전문가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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