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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매력있는 전문면허 갖추기

by 이한스토리 2023. 5. 12.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협회 관할 전문건설업 - 석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하는 업무와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변경으로 인하여 

단종면허 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 과

통합이되어 "도장.습식.빙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내린 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주력분야 -석공사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석공사업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로 등록신청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사업자 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체의 조건에 맞추어 유지 되어야 하며 

신설사업체는 약 20일 기존사업체는 약 30일 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보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전문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급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도록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서로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관련 서류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고 그외 신용평가 및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 융자의경우 면허 발급 후 2년뒤 부터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공간으로 단독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비되어야 하며 

실사시 통신장비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통신연결이 확인되지 않을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 하여 사무실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합니다. 

그외 용도의 사무실은 재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석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1.경력수첩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기술인협회 확인가능) 

2.국가기술자격증 - 관련 자격취득자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등)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제한되어있으며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체에만 소속되도록 합니다. 

(타사업영위 금지 /타사업체 이중가입금지)

 

면허 발급을 받기위해도 기술인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영위 시 (면허발급 후 ) 기술인력 관리도 중요 합니다. 

*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여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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