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공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정보
안녕하세요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을 해야합니다
무면허일 경우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증빙서류는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서류들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으로 준비 시 - 3.5억 이상
개인으로 준비 시 -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아합니다
예치금의 기준은 신규 -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금 예치
기존의 경우는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좌수 배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사무실 기준의 경우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고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WgTwe0z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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