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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조건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2.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도하고 그 만큼 우리생활에 정보통신이라고하면

익숙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라 생소한 사업이 아닌 익숙한 분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시작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면허발급을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하며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등을 필요한 설비를 하고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아주 큰 기업들에서 대부분 담당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영세한 곳이나

중소기업들은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에 소규모 임대 업장들도 늘어나고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꼭 하셔야하는데요.

기계설치부터 시작해서 선로를 깔고 이를 매복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단순설치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관리를 학 보수까지 맡고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능력 이 필요하며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사무실 소재지의 협회 시,도회에 제출해서 신청합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전후로 발급됩니다.

 

 

 

 

정보통시공사업 면허취득조건을 세세하게 알아볼텐데요.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가액을 의미하며 대표자 명의의 개인자산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법인은 두가지 모두 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명의의 예금을 포함하고 실제 보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조건 중에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단순예치와 출자 예치용도로 분류를 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따로 인출을 하지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명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고 공제조합기준을 충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할 때 증빙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발급 후에 별도 조합약정업무 체결을 하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술자여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기술자로 인정해주는 부분들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정보통신사 사업자 내 4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겸업이나 사업자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곳이어야 합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부에 통신기기나 사무용품을 구비해서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실사에 대해 대비해야하기때문에 면허 접수 후에는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수요가 많은만큼 심사 기준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쉽게 취득할 수 없기도 하고 기술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고려를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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