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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기준에 충족되려면

by 이한스토리 2023. 1. 27.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건설면허라 하면 우선 생각나는공사업이

종합공사로 대규모 공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규모 공사업이 가능한 일반건설업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사업체는 

반드시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기준사항을 숙지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니다. 

 

일반건설업은 다섯가지공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이 아시는 건축공사업 이나 토목공사업이 있고, 

통합하여공사할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으로 원활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경공사업이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일반건설업 입니다. 

 

*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있습니다.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하며 

영위 하는 동안 계속 관리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각공사업 마다 다를 수 있어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도 다르므로 체크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예)로 건축공사업을 준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3.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준비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존 면허 없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던 사업체에서는 

기존대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업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장단점을 검토 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 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를 볼 수 있도록 

면허가 발급되면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조합약정업무 체결 후 진행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일반건설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되지 않도록 하고 

접수전까지 전직장의 퇴사처리를 완료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평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된다면 공백이 발생된 날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 신고처 신고 하지는 않지만 

회사 자체 기술인력 보유현황으로 입퇴사 관리를 잘 해 두어야 합니다. 

불시 실태조사시 증빙자료로 제출됩니다. 

 

일반건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본점 소재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며 

벽체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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