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건설경영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셨던 분들께
2022년 시행된 대업종의 변화로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와 함께
등록조건도 함께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시행한 이후
유사한 면허가 대거 통합 개편 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역시 마찬가지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함께 통합되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대업종 내에 있는 주력분야를 추가 취득할 시에는
중복 기술인력 1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들을 진행해볼 수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면허가
필히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오늘은 이 4가지 등록조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자본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위해 잡존금을 전액 예치한 후
신설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하는데요,
이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이 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공제조합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 활용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며 출자좌수는 신규, 미등록 사업 기준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때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으며
추후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인력
해당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자세한 자격 범위는 위 카드뉴스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 학생 등도 불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도 최소인원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사무실
면허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하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규모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해당 용도에 부합한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이외의 용도로 확인 될 경우에는
관할 주무처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이 가능하므로
꼼꼼한 체크와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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