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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대업종 변경 후 알아야 할 자격요건

by 이한스토리 2022. 11. 2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업무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변경된 점과
면허 취득 시 알아야하는 필수 조건들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두가지 업종이 통합되면서 그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가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에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변경과 함께
비슷한 업종을 하나로 통폐합하게 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면허를 뜻하는데요.

대업종과 같은 개념으로
주력업종이라는 하위 분류가 생겨났습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서는
주력업종, 즉 주력분야로서 조경식재공사업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해보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주력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다루고 있을까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기준을 맞춰야만 하는데요.
위와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상세하게 갖췄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 및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양도양수 받아서
취득해보실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사업만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구비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중 택1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통해 증빙이 가능해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의 전문가의 적격판정을 통해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죠.
자본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진단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므로 사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자본금 관리의 길이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은
공제조합 가입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54좌를 예치해야하는데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금의 경우에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비롯하여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나 면허 운영 동안에는
예치금 반환이 금지이므로 사전에 내용을 숙지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기업에 기술인력이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 인력은 1명이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와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신분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면허를 유지해보실 수 있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소재의 사무실은
보점 주소지와 사무실의 주소가 동일해야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만 합니다.
더하여 타 사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공유오피스 등의 주소지라면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실에는 업무를 위한 사무 용품과 통신기기
구비 역시 필수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경식재공사업 내용은 유익하셨나요?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막막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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