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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by 이한스토리 2022. 9. 1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으로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종합건설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었으며,

시공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력분야는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자본금은 추가로 준비하지 않고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명을 감면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총 2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동안 유지해야 하며,

제 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정되며,

수시로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 금액은 941,389원입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정기/상시 시험 접수 일정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면허 접수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4.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사전에 주무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각종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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